“한미 FTA,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
- 최은택
- 2006-03-13 06:2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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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만 약사(건약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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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약사가 FTA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수한 상품으로, 국가간 협상이나 통상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
그는 지난 2003년 이른바 ‘글리벡' 싸움을 보면서,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제약사의 태도와 국내 의약품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한미 FTA 의약품분야 쟁점이 국내 약가제도와 가격결정, 특허보호 등과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게 정 약사의 시각이다.
정 약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전협의과정과 미국측의 요구를 봤을 때, FTA가 타결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약품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건약이 주최한 내부토론회에서도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핵심전략은 미 제약사의 특허보호와 높은 의약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약가결정제도와 건강보험에 관한 사안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약사는 “아직은 준비가 미흡한 단계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만큼 거대한 운동이 조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약사사회에 대해서도 “이해득실을 떠나 의약품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지켜내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약분쟁 때도 약사의 이익과 권익보다는 국민의 한약 접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운동을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정 약사.
FTA는 거대한 장벽임에 틀림없지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기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갖는 가치가 그에게는 너무 소중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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