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약국, 의료급여 중복청구 실사

• 복지부, 이달중 부당청구 요양기관 70여곳 대상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우선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특별실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사대상은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의료급여비용이 전체 청구액의 10% 이상이 되는 의료급여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다만, 의료급여비 1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별도로 마련한 지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1인당 평균진료비와 건당 진료비, 타병원과의 동일 질병에 관한 지표 등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1인당 약제비와 중복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급여비용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사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약국에서 중복청구되는 경우를 비롯 부당청구기관이 집중 실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각 지역별로 병원급 이상 1곳, 의원·약국 3∼4곳 등을 선정해 190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실사를 진행하고, 60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