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포지티브 법개정 '일축'

•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면담..."포지티브 계속 간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법제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후 유시민 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간 면담 과정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포지티브 강행'과 '국회차원의 법개정' 주장이 맞붙어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위헌소송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던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국회에서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포지티브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하지는 않았다.

제약협회는 다만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가격인하, 한미FTA 협상, 생동조작 파문 등이 겹치면서 제약산업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건강보험의 안정성 유지와 약제비 절감 등이 시급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포지티브에 대한 법개정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제약협회 관계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같은 전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미 위헌소송에 대비,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좀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커 포지티브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