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무상의료로 가는 첫 걸음 뗐다"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환영논평...적정 예산확보 주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이하 인의협)가 전염병 예방백신 무료접종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무상의료로 가는 첫 걸음을 뗐다”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인의협은 30일 논평을 통해 “비록 만시지탄이며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무상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보건의료 접근권에 대한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여주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자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처럼 진전된 법안을 마련해놓고도 예산부족이라는 변명으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왔던 행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