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약국 별도 수가계약 '오리무중'

• 의약단체, "유형별 협상 어렵다" 결론...위험도 상대가치 배분 무산

내년도 수가협상 등 공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않은 의약단체장들.

의원과 약국이 따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단과 요양기관의 공동연구가 지연되면서, 의약단체가 올해 유형별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이와 함께 종별 배분을 시도한 '위험도 상대가치'는 각 단체간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의약6단체장과 보험관련 실무자들은 4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 및 조정위원 합동간담회’를 갖고, 의약계 공통현안을 논의한 결과, 유형별 공동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약단체는 먼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 의약6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가계약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 분류방식을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올해 수가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자율계약이 아닌 건정심에서의 표결처리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의약단체는 이와 관련, 지난해 수가계약 부속합의 대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나, 공단측이 공동연구에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데다 의약단체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결과라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신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새로 마련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자체 배분방식을 논의했으나,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 상대가치 배정 문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지난달 2일 회의자료에서 지난해 연구결과로 도출된 ‘위험도 상대가치’에 2003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약 2,157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위험도 진료비는 의과가 2003억7,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방 79억5,700만원, 치과 42억8,300만원, 약국 31억4,600만원 순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이날 회의에 앞서 작년도 요양급여비용 중 행위료 비중을 근거로 자체 배분하는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단체간 이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험도 상대가치'는 미국의 책임보험을 모델로 국내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의료사고 빈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조사해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의약단체는 또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의료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토록 변경한 것과 관련, 청구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진료비 집중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제반 인터넷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그러나 의료계 단체는 조만간 국세청을 공동방문,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협·병협·치협·한의협은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공동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환자진료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과 현재 의료계 단체가 공동 추진 중인 포탈시스템 완료시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자료집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력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