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걸핏하면 품절"...약국만 덤터기

• 수입도매상 전락 수급차질..."처벌 시스템 마련해야"

사실상의 수입상으로 전락한 다국적제약사의 공급차질을 대비한 제도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약국의 조제실 모습.

"약은 없는데 처방은 나온다."

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절사태를 다국적제약사가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관행으로 늘상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상 수입상으로 전락한 국내 다국적사의 약 공급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적 지연이나 현지공장 사정에 대한 약 공급차질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다국적사 관행도 문제다.

약 공급중단 사실을 모르는 의사의 처방은 계속나오고 약을 구비못한 약국은 환자불만에 시달려야 한다. 애?J은 환자는 없는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기 일쑤다.

한국와이어스는 작년 5월 여성호르몬제인 '프레마린 0.625mg' 등 다수 품목이 품절되는 사태를 방기했다.

이 회사는 일선 약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급차질 정보를 알리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국내 다국적사의 품절사태 빈발은 왜 잦은걸까.

정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 뿐 아니라 국내 진출 다국적사가 사실상의 '수입상' 역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이름은 외자제약회사지만 이미 수입상으로 전락해 국내 외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입의약품의 수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해전부터 다국적제약사 현지 공장이 대부분 철수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생산을 했던 것마저 사라져 사실상 수입완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최근 화이자의 경우 식약청에 수입신청을 내 이를 허가받고 완제수입으로 체제를 100% 전환했다.

현지공장 사정에 따라 국내 수입의약품이 공급문제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매년 수입완제 의약품 수입량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적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품절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한 일은 품절시 사전조치계획 통보를 권고한 것 뿐이다.

부천의 K약사는 "외국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리 다국적사에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의 불만보다는 이로 인해 겪는 환자고통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품절사태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현재 이를 규제할 법조항이 없고, 복지부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최근 수입완제품 품절사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 귀책사유에 따른 처벌조항를 만들고 사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민생회무전략기획팀에 이 사안을 넘겨 약국정보유출 방지 사업과 함께 주요 하반기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