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약국 등 6천곳, 근로자 한명도 없다?

• 전문직 1만명 지역가입자로 남아...종업원 연금부담 기피

나홀로 의원이나 약국에 종업원이 정말로 한 명도 없을까.

의원과 약국 등 1만여곳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국민연금 등 납부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전문직종 1만109명이 사업장관리자로 전환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109명 중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최고등급인 45등급(표준소득 360만원) 납부자는 의사 31.3%(42명), 치과의사 63.6%(35명), 약사 16.5%(949명), 한의사 35.6%(58명) 등 총 11.7%로 나타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조력 없이는 힘들기 때문.

특히 이들 1만여명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전문직도 의사 8명, 약사 10명 등 총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박 의원측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과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확인을 거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홀로 의원 및 약국이 사업장관리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관리자로 전환될 경우 4대 공적보험과 연계돼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들 나홀로 사업장은 일부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와 연금보험료 부분을 소득으로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전문직 종사들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것은 연금공단의 관리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전문직 사업장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