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수금할인 합법화-공동물류 전면부상

• 도매업계, 새해 제도개선 박차...유통일원화 논란 과열

의약품 공동물류와 백마진 합법화가 정해년 새해를 관통할 유통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묵은 논쟁이기는 하지만 유통일원화 존폐논란도 해를 거듭하면서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신념대담에서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공동물류의 초석을 다지는 물류선진화 사업과 백마진 합법화를 골자로 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물류는 이미 입법예고를 맞췄고, 후속법률 손질작업이 종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이면 법률정비가 끝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물류 선진화는 대형화와 자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선직적인 배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5곳 이상의 도매업체들이 물류조합을 만들어 의약품 배송을 공동 수행하는 공동물류 방식과 대형물류센터을 갖고 있는 물류업체나 도매업체에 위·수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오는 3월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회원사를 상대로 공동물류나 위·수탁물류 채택을 종용하기보다는 공동물류나 위·수탁물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동물류나 위·수탁물류를 통해 실제 도매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물류환경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진 합법화를 위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작업은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대로 약값을 청구토록 한 제도. 요양기관의 처방약 약가마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도매업계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이른바 ‘회전기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매협회는 따라서 회전기일과 구매량에 맞춰 결제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는 ‘수금%’를 인정해 약국가에 만연된 백마진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약국은 합법적으로 결제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고, 도매는 자금회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수금%에 대한 추가마진을 도매가 제약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이 이를 부담할 경우 약값에 수금% 분을 반영해 실질적인 약가인상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매업체들은 또 수금%를 양성화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음성적인 뒷거래는 또다른 형태로 나타날 게 뻔하다면서,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금%의 상한선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도 논란거리이기는 마찬가지.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면서 도매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유통일원화 존폐 논란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계는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통일원화 법령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매업계 또한 유통일원화 부분을 생존권과 등치시키고 있는 만큼 순순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남권 사모임인 영남약도회는 제약사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부터 해당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집해 정부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내 논 상태다.

'진지전'(참호전)을 넘어서 '기동전'(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양측 모두 ‘피’를 볼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