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독자 연구조직 신설...공단과 경쟁

• 복지부 직제개편안 승인...'상대가치연구' 부서 상설화

심평원에 공단의 건강보험연구센터에 비견할 만한 별도의 연구센터가 신설된다. 또 상대가치개발단도 상설조직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심평원 직제 개편안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내용은 당초 심평원이 요청한 신규인력 68명 확충보다 9명이 줄어든 59명으로 축소됐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심평원에 독자 연구기구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공단과 정책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조사연구실(2팀)이 심사평가연구실, 진료정보분석실 등 2실 7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상대가치개발단은 9명이 증원된 1실 2팀 23명의 조직으로 상설화 되고, 6명의 인력이 증원된 의료장비팀이 본부에 신설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달 중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정식직제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급여정책 등 중복업무가 많기 때문에 심평원 내에 별도의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며, 상대가치도 의료인들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직을 상설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