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의협 당초 전면투쟁 않기로 했다"

•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 관련 답변...의료계 파업 '당황'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진행되던 시각,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과정과 의사협회의 파업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의료3단체와의 추가논의 합의과정에서 2주간의 시간을 주는 대신 의협이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5개월이 넘게 의료법 개정시안을 논의했다”면서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론화시킬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당일(29일) 아침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회장 들이 의협회장과 함께 복지부장관을 면담했고, 개정시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의협에 2주간 추가논의 시간을 주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은 이를 내부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역의사회가 의협과는 별도로 문을 다고 지금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료법 개정시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몇 가지 쟁점을 문제로 삼고 집단행동을 삼는 과정에서 각 직역간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비화됐다”면서 “언로보도 초기에는 마치 의료법 개정시안이 직역간 영역다툼인 것처럼 왜곡돼 인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 설명자료의 엠바고 요청을 풀고 불가피하게 언론에 먼저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 점은 복지위원들에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당시 파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장벽이 덜 해소된 채로 지내왔고, 이 부분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의료법 개정시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대화를 더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