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의료법개정안, 원점서 재논의하라"

• 범의료4단체, 우중집회 강행...면허반납·휴폐업투쟁 선언

범의료4단체는 2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앞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4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의료의 질 저하 ▲의료행위의 왜곡 ▲보건의료비 증가 유발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별도의 투쟁결의문을 통해서도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의료 4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 등 범의료4단체장들이 과천 궐기대회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만일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모 치협회장은 “의료인이 똘똘 뭉쳐 연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등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져버린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라고 성토한 뒤 “사생결단의 의지로 범의료계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범의료 4단체는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 즉시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인과 국민을 기만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 ▲유시민 장관의 즉각 사퇴 ▲유사의료행위 배제 및 불법의료 엄단 등을 위한 근본대책 강구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료정책 수립 등 5개항의 대정부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진행된 ‘국민건강 장례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 200여며이 가운을 입고 비통한 모습으로 상여행렬을 연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의료3단체는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의 집회신고 인원은 7만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