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정부, FTA 의약품협상 완패"

• 연간 1조 추가부담 불가피..."정권퇴진 투쟁" 경고

한미 FTA 결과가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진위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선진 7개국 최저가' 이외에 미국이 요구한 사안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허가·특허연계로 제네릭 진입이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것 이외에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거의 없다고 발표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3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특히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정책을 받아들였다”면서 “우리 국민은 약제비로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던져졌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국민의 힘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선진 7개국 최저가 외에 미국이 요구했던 20개 주요 요구사안을 완벽히 들어줬다”면서 “약가 최저가 보장 요구도 의약품위원회를 통해 추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식약청·특허청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력화됐고, 특허는 5년 이상 연장됐다”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일부 기업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 국민을 죽음과 질병을 내모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부도 대통령도 아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