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액은 고무줄?
- 홍대업
- 2007-04-09 0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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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의 FTA 피해규모는 고무줄인가. ▶최근 한미FTA 타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최소 2,8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추계 결과를 두고 한 국회의원 보좌진의 비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액이 6,000억원∼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답변했는데, 몇 달새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 ▶이 보좌진은 복지부가 추계한 피해규모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피해규모에 따른 대안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맹비판. ▶오는 12일 복지부의 국회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고 귀띔. ▶복지부가 피해규모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지나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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