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격이 능사 아닌 약사보조원

해묵은 논란거리이면서 언젠가는 정리가 필요한 약사보조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무의미한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찬·반 양론이 치열하기에 누구도 결론을 내기 힘든 사안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결론을 도출할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생산적인 토론의 장은 열리기 힘든 분위기다.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이 도무지 안개속이다.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약사보조원 문제가 토론 주제로 등장했다. 예의 사건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찬·반의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그 무엇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회 임원진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너무나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에서 재차 토론 주제로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약사보조원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희목 대약 회장은 지난해 초 약사보조원 문제를 꺼내든 바 있고 이후 시·도약사회장 회의, 대약의 독일출장 보고서 및 전지임원워크숍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제는 개국가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들어볼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일단 가정하는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카운터다. 그 다음 걸림돌이 동네약국 내지는 소형약국 등 이른바 나 홀로 약국의 소외 문제다. 이 두 가지 사안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약사보조원의 자격조건과 업무역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며, 약국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약사보조원은 상업성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두는 것이 원론적인 지향점이다. 다시 말해 약사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을 엄격히 통제한다면 작금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카운터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잣대를 마련하는 일도 된다. 상대적으로 약사의 전문적 역할은 더 세분화되고 심화돼야 하는 것이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약국 수가는 대폭적인 변경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이 수가인 탓이다. 보험재정이 증가할 것이지만 국민들은 역시 상응하는 고급의 투약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의 규모나 형태 그리고 입지에 따라 약사보조원에 대한 입장이 전혀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단순히 규모만 봐도 약사보조원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 등에만 집중 진출할 것이 뻔하다. 영세약국이나 나 홀로 약국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형태로 볼 경우에도 조제와 매약의 비중도에 따라 약사만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사보조원을 더 필요로 하는 약국이 있다. 입지가 또한 그런 상반된 입장의 약국형태를 많이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입지는 지금 약사의 전문성 보다 약국 상업성의 총아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이면에는 약사나 카운터의 역할이 아이러니컬하게 중심역할을 했다. 결국 입지가 약국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총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약사보조원이 중심은 아니다. 재론하지만 약사의 전문성 제고가 양극화의 최고 방어수단이라는 것이다. 나 홀로 약국들도 그것을 통한 생존의 활로가 지름길이다. 그래서 약사보조원은 약국과 약사를 변화시킬 공격적 단초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약사보조원을 도입한다면 그 자격조건이 반드시 제한돼야 하고 한 가지 유형만으로 돼서는 안돼야 할 이유가 그래서 분명하다. 약사들의 전문성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다. 이른바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의 요건을 다양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돼야 한다. 조제보조, 행정보조, 판매보조, 전산보조, 구매보조 등의 유형이 그것이다.

약국과 약사의 미래는 누가 뭐래도 전문성 향상이다. 이를 통한 투약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약국과 약사의 희망이다. 복약지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약사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을 약국의 상업성 부분에만 연계시켜 그들이 약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본다면 유구무언이다. 오히려 약사는 상업적 역할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를 약국에 들어오게 하는 길이다. 약사보조원제는 한바탕 치열한 논란을 겪으면서 논의가 돼야만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