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향정약 독립법안
- 정웅종
- 2007-05-02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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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을 마약법에서 분리하는 독립법안이 의사협회의 로비 추문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의사협회, 약사회 등 모든 의약단체의 공통 현안으로 로비 추문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형근 의원실이 법안발의를 주도했기 때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분리법안을 적극 옹호할 국회의원도 없어 분리법안 제정은 어려울 전망. ▶그나마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되는 개정만이라도 되면 다행.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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