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약국도 사정권

• 국회서 마약류 도난·분실 문제 대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제시
• 식약처, 의사·약사·수의사·제약사 등 유관단체와 논의 자리 마련
• 의사·약사단체 반대…"과잉 규제일 뿐" 병원·제약사도 난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도난, 분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동시에 관련 문제의 대안으로 마약류 보관장소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됐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백종험 국회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식약처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수의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관 단체 대부분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병원약사회의 경우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제약사의 경우 이미 마약류 저장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의무화는 행정 과잉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의사협회도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의무화는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지적과 그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약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약국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는 곧 조제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일부 병원, 유통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전체 약국에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은 과잉규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국은 규모상 마약류 보관장소와 조제실을 분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조제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식될 수 있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