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대가치 의료수가 심포지엄' 개최

• 상대가치 미국 동향 분석·국내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 보건의료관리청(CMS)의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를 국내에 도입한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진의료국인 미국의 저명한 의료수가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학술 교류를 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보험률은 4.7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로 OECD국 평균인 8.9%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50% 이상에 달해 건강보험이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료수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상대가치 의료수가 개정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대가치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의 인사들과 의료보험수가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루 참석해 선진의료제도의 국내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에 때맞춰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보험수가제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