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 병원경영연구원, DB구축·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지적

최근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한 후 보다 신중하게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록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로부터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양명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시행돼 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정부나 보험자 측에 비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의 지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계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 위원은 대안으로서 보다 많은 연구검토 후 대처와 함께 의료계도 지금부터라도 보험 및 병원경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나 보험공단과의 계약 제휴를 위한 의료계측 협상 또는 수가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특히 대학병원 등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중 요양기관 지정 및 수가계약 업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병협에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가 된 정책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병협은 축적된 자료를 정리해 필요로 하는 회원병원에게 공급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특히 “계약제가 임의급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돼 보험공단과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수가산정이나 진료지침에 대한 계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