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금감원장 카드수수료 방치해왔다"

• 신용카드사 동맹 의심...9월 정기국회선 반드시 법제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6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맹비판을 가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발언은 골프장은 1.5%, 미용실은 4%에 이르는 수수료율을 방치해온 것이 대한민국 금용감독위원회의 경제논리이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논리, 금융감독위원장은 경제논리 운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m서 “금감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청회를 5월에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연기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지 못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카드사, 일부 정당 간의 암묵적 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신용카드사,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노 의원은 ‘정치 논리건, 경제 논리건,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의 논리“라며 ”9월 정기 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70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