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현지기획조사 성공률 66%

• 총 536개 요양기관 중 353곳 부당사실 확인

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 조사를 나가면 몇 군데의 요양기관이 적발될까?

복지부가 22일 공개한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기획현지 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총 536개 조사기관 중 문제가 있는 기관은 353곳으로 65.8%의 요양기관이 복지부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먼저 2004년에는 총 166곳을 조사, 129곳(77%)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이득 환수금만 54억원이었고 업무정지 26곳, 과징금 부과 49곳이었다.

2005년에는 총 144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93곳(64.5%)이 적발됐다. 업무정지 28곳, 과징금 부과 32곳,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154곳을 표적 조사를 했고 이중 105곳(68.1%)에서 부당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 이득금 환수금액만 33억원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18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총 72곳을 현지조사 했고 이중 26곳(36.1%)이 적발됐다. 26곳 모두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기획현지 조사는 조상항목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지율시정 유도를 꾀하는 제도.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드는 한편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 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