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실료 비싸 환자 진료 포기"

• 민주노총·건강세상네트워크, 병실료 급여확대 촉구

시민단체가 식대급여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포함된 병상급여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는 로드맵 작성이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반성 없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공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해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 확대 ▲보험적용 병상 90%이상 확보 ▲상급병실료를 낮추기 위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행 규정상 50% 이상 갖춰야 하는 일반병실이 모자라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은 정작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비싼 상급병실료 부담으로 중도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통해 병원식대 급여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병실에 대한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병원들의 병실료 운영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6인실로 정해져 있던 일반병실 기준이 없어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이 급여적용병상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다, 일반병상 보유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일 상급병실료 현황에 따르면, VIP실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200만원, 90만원, 80만원, 75만원, 69만원으로 차별화 하고 있으며, 특실은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등급에 따라 123만860원, 77만6,000원, 67만4,000원, 59만2,000원, 48만8,000원, 41만원, 39만3,000원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1인실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A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눠 각각 79만2,000원, 56만7,000원, 45만3,000원, 37만4,000원, 29만5,000원, 24만9,000원, 18만6,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2인실은 이대목동병원이 22만3,000원, 12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준병상의 만원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상급병실료와의 차액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돼 환자들의 경우 고스란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3년간 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상급병실 이용 이유로 '일반병실이 없어서'가 69.1%로 가장 많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대만의 경우 4인실이 기준병상이고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입원비 중 단일비용으로 가장 큰 것이 병실료인 만큼 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2인실까지 확대해 보험적용 병상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