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전국 확대땐 의사직 포기"

• 의협 대의원회 결의…"획일적 의료사회주의" 규탄

의협이 성분명 처방·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료법 등 3개 현안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의사의 길을 포기해서라도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한국의료를 말살시키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에 대해 "정권 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이라며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정권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