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4차 협상…"정확한 수치 교환"

• "협상 분위기 심각"…합의 도출까지 난항 겪을 듯

공단과 약사회가 15일 4차 수가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협상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언까지 나온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4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정확한 환산지수 수치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4차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인상폭이 최종안이 아닌 협상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수치라는 점에서 협상만료 이틀 동안 양측이 수가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15일 공단과 약사회는 4차 협상에서 인상폭의 범위가 아닌 환산지수 인상 수치를 교환했지만 최초 수치 제시였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긴 채 향후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특히 공단 협상팀과 약사회 협상팀은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 이 날 양측이 교환한 인상폭의 격차가 상당했다는 점을 내비췄다.

공단은 약사회와의 4차 협상을 통해 기존 인상 가능한 범위만을 제시하던 것에서 정확한 인상폭을 제시했으며 이를 약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지 여부는 차후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일단 공단도 범위가 아닌 정확한 수가 조정수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약사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조정폭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보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공단과 약사회가 제시한 수치가 모두 최종안이 아닌 협상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상 만료까지 조정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도 명분과 실리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역시 공단이 제시한 인상 수치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약사회의 입장보다는 결국 공단이 밝힌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협회도 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안을 최종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협상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박인춘 홍보이사는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수용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닌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4차 협상에서 최초로 정확한 수가조정 수치를 교환한 양측은 향후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는 데로 5차 협상일정을 통보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