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취업약사 처벌법안 국회통과 '불투명'

• 보건복지위, 신규법안 심의 잠정중단…국회 파행 원인

대통합민주신당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면대약국 처벌 법안의 국회통과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2건 등 신규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정감사 증인변경' 안건만 상정키로 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체회의에 상정될 약사법 개정안은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처벌 법안과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법안' 등 2건 이었다.

면대약국 처벌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정보원 설립법안은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단체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두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 왜 공전하나?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의 귀국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 측이 BBK 김경준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전방위로 막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측 현지 변호인이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12월 대선 전쟁에 민생법안만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약사법 개정안 외에도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의 논의도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여기에 16일을 최종 심의기일로 못 박고 논의를 진행했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심의도 국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만 통보됐을 뿐 안건상정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아 신규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면 약 3주간 법안 심의 활동은 잠정 중단되게 된다"며 "국감이 끝나면 각 의원별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심의는 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