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내년 수가계약 최종 결렬 선언

• 병협 "물가인상도 반영 안돼"…23일 건정심서 재논의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수가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수가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됐다.

17일 공단과 병협은 오후 8시부터 수가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2% 중반대 이상의 인상을 요구한 병협과 이와는 1% 내에서 격차를 보인 공단의 입장이 맞서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자율 수가계약이 최종 결렬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계의 수가결정을 위해 병협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복지부 건정심에서 다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협상에서 병협은 2% 중반대의 물가인상률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펼쳤지만 공단은 이보다 낮은 1%대 인상률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협은 이번 협상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유형별 협상의 문제점만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기인해 협회를 옭아매는 공단의 자세를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의 딜레마를 학습하는 계기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회장은 "병협의 수가계약은 최종 결렬됐다"며 "공단의 제시한 수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소한 물가인상률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의 자세를 일관했다"며 "협회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공단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한 1:1계약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만을 짤막하게 전달했을 뿐 협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