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4곳-약국 8곳, 도산으로 건보료 체납

• 8월 현재 도산 요양기관 체납액 5억6천만원

지난 8월 현재 도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약국 8곳을 포함해 총 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도산으로 인한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인해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75곳으로 이들 기관의 보험료 체납액은 5억6241만원에 달했다.

도산한 약국의 체납액은 총 2311만원으로 도산한 약국의 지역별분포를 로 보면 서울 2곳, 부산 3곳, 경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이었다.

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현황(2007.8.29 현재, 단위: 천원)

도산한 의원은 총 44곳이었고 체납액은 1억5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산한 병원은 총 23곳에 체납액은 3억826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호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요양기간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텐데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까지 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8월 현재 병원 132곳, 의원 611곳, 약국 148곳 등 총891곳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26억6947만원이었고 1년 이상 장기체납중인 요양기관도 36곳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