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원 배치 지연·학연 사전차단

• 심평원, 조사관 출장 조정…팀장급 우선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지역 및 요양기관 출신자 등을 현지출장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는 조사 대상 병·의원, 약국 등과 지역, 학연 등에 의해 사후관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올 초 현지조사에서도 학연, 지연 등을 고려해 조사관들의 출장을 조정하는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의약품 사후관리 출장직원들의 연고가 있는 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배제, 조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 향피제, 기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피제는 지역 연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자의 출신 해당지역을 시·군·구 범위 내에서 적용할 예정이며 조사자는 4촌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도 배제된다.

또한 기피제의 경우 심평원 입사 전에 근무했던 요양기관 조사에서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사후관리 향피, 기피제 시행을 1단계에서는 조사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출장대상 팀장 뿐 만 아니라 팀원 전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 약가관리부 출장대상 직원들의 본적지,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이나 입사 전 근무한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파악을 마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후관리에서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피제, 기피제 등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의 경우 요양기관에 근무했던 간호사 출신 등이 많다는 점에서 기피제도 의미가 있지만 사후관리에서는 향피제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