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개발노력만으로는 약가우대 못해"

• 약제비 방안 심포지움서 논란···"약가 중복인하 손질" 공감

[15일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1년평가 심포지움.

심평원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공력을 들였어도,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5일 '제21회 약의 날'을 기념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하더라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 요인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적용하는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신약 등재시 비교약제 퇴출 검토"

심평원 약제등재부 이소영 부장은 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 이외에 개발노력 여하에 따라 경제성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면서 “이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부토론에서도 확립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어 “더 비용·효과적인 신약이 등재된 경우 비교약제를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시범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비교약제와 효과가 비슷한 의약품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이태진 교수도 “효능이 유사한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약가우대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더 낮게 등재시켜야 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제약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적인 약가인하 메커니즘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약제비 방안은 융단폭격식 통제방식"

한편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융단폭격식 약제비 통제방식”이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상대방의 수용가능성을 보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갈 상무는 또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