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환자로 둔갑…병원평가 파행 운영

• 보건노조, 2주기 운영실태 고발…제도 전면개선 촉구

지난 10월 9일부터 86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직원이 환자로 둔갑하는 등 '평가를 위한 평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마친 40여개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 16개 대학병원을 임의로 선정해 긴급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1주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편법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를 받았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한마디로 평가를 위한 평가였고 눈 가리고 아웅 식 반짝 평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현장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들 16개 병원에서는 1주기 평가 때 지적됐던 편법파행 사례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사례는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호소(16/16, 100%) ▲비번자 근무, 휴가 금지 등 파행 연장근무 강요(13/16, 81%) ▲직원을 환자보호자로 둔갑, 예약환자 줄이는 등 편법 사례(11/16, 69%) ▲임상 질 측정 파행 운영(7/16, 43%) ▲임시인력 고용(7/16, 43%)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단을 평소 평가에 대비해 교육시킨 환자에게 데리고 가거나 ▲직원이 환자보호자로 둔갑해 평가단 질문에 위장 답변 ▲간병인을 환자 가족인 척 위장해, 유리한 답변 유도 ▲평가 기간 동안 응급실 평가를 위해 119 차량을 받지 않는 등의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노조는 "이런 사례는 노조가 있는 병원의 경우이고 노조가 없는 병원의 경우에는 외부와 차단된 채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으리라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 직원들이 부서별로 다른 부서 평가 점검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외우기 등 부가업무가 평소보다 몇 배 늘어났고, 최적의 평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를 미루거나 특히 병원에 불만이 많은 환자를 중심으로 기존 환자를 퇴원시키고, 외래 예약 환자는 줄이는 등의 편법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가장 많은 병원노동자가 가장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보는 최적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병원의 명성과 환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과잉의욕 속에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잘못된 평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및 의료기관의 인력 적정성 평가 대폭 강화 ▲병원규모에 따라 평가기간을 2~5일 탄력 적용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평가 ▲정부와 병원협회 이외 제3 독립기구의 평가 담당 ▲복지부·보건노조·시민단체·공익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