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 강신국
- 2007-11-27 06:5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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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정책공약에 약값거품 제거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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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26일 20대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이중 보건의료·의약품 분야 관련 공약을 보면 정 후보는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한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신약개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즉 개량신약은 기업주도로, 독창신약은 산·연 공동연구로 혁신신약은 학·연·산 공동연구 구조로 전환하고 기술료 제도개선 및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하겠다는 것.
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다.
정 후보는 2012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확대하겠다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질환을 포함해 치매,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10%수준까지 낮춰 병원비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준 병실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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