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법 반대서명 지속 추진"

• '입증책임 전환' 이슈 집중 부각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해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더욱 부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의협의 서명운동은 최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각 학회와 병원 단위로 추진해 21일 현재 5556명이 서명했다.

의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해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행위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되면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사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