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병의원·약국 임의지정제 도입"

• 포괄수가제도 추진…"행위별 수가 문제 심각"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을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신축기공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의지정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공단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현행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 장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의료자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건보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 변 장관은 "적어도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의료이용량을 늘려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