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당 약국 비용, 11년 사이 640% 증가

• 입원 90%-외래 79% ↑…"의약분업 전후 수가인상 원인"

내원일별로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최근 10년 사이 640% 이상 증가한 반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의료기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5%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수가인상 및 고령화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 통계분석팀 주원석 차장의 '통계로 이해한 건강보험 30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외래, 약국 등을 포함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지난 1995년 1만2876원에서 2005년에는 3만4165원으로 16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에 대한 내원일당 진료비의 경우 지난 1995년 6만5656원에서 2001년에는 10만2952원으로 10만원대를 돌파했으며 2005년 11만6475원, 2006년 12만5131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약국에서 지출하는 내원일당 진료비는 최근 10년 사이 무려 639%가 증가해 지난 1995년 2611원에서 2001년 1만1725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6년에는 1만9297원까지 상승했다.

약국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 2000년 실시된 의약분업에 상당한 받은 것이지만 2000년 이후에도 약국 진료비는 2001년 1만1725원, 2002년 1만2981원, 2003년 1만4391원, 2004년 1만5924원, 2005년 1만7578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내원일당 외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구성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1995년 1만13원에서 2000년 1만5732원으로 높아졌지만 2004년 1만5895원, 2006년 1만7988원 등 10년 동안 79%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에 대해 분석을 담당한 주원석 차장은 수가인상과 인구 노령화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했다.

수가를 최초로 책정한 1977년은 100으로 기준했을 때 30년 동안 수가지수는 8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810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인 634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주 차장은 "지난 1998년까지 보험수가의 누적지수는 소비자 물가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수 차례 이어진 수가인상으로 수가와 소비자물가의 누적지수가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주 차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0대 이하 연령층은 월평균 진료비가 1.2~1.6배 늘어난데 반해 70세 이상은 2.2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70대 이상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3%에서 16.2%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