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노인보험 준비 복지부 간섭말라"

• 복지부, 신규직 2~6급 채용 제시…"기존 직원 자괴감 무시"

건강보험공단의 양대노조인 지역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19일 양대노조는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준비 과정부터 공단 자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은 지휘·감독이 아닌 지나친 간섭이고 지배 개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양대노조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경영진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신규채용을 정규직 6급, 심사·수가·복지용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5급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 신규채용과 관련해 공단 요구와는 달리 병원근무 경력 3~4년 이상의 간호사를 경력에 따라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양대노조는 극심한 인사적체로 입사 20년이 넘도록 불과 한 직급정도만 승진한 직원들도 수천명이 이르는 상황에서 5급 이상의 신규채용이 이뤄진다면 기존 직원들의 자괴감이 상당할 것으로 주장했다.

노조는 "복지부의 지시는 지난 10월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공단 근무경력 13년 이상을 5급, 이하는 6급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할 때도 명백한 차별"이라며 "해당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상위직급부터 6급까지 신규채용하라는 복지부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신규채용 간호사 그룹과 기존 공단 직원들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질감과 분란이 배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대노조는 노인요양보험 출범을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 직제개편 등에서 공단의 인사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복지부와 전면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제도 시행 전부터 복지부가 꽉 막힌 자세로 지시사항만 반복한다면 공단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시민세력과 연대해 복지부와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