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건강검진 통보방법 허술"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건강정보 악용 우려 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건강검진 통보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복지부 의견서를 통해 건강검진 통보 방법이 허술하고 악용우려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이 검진을 받고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작 검진결과 통보절차는 허술해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관련 규정 역시 복지가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비용 등을 포함해 일관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의 통보 비용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유출됐을 때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