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평가에 성분명 검증까지 격변 예고

•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관심…약값 절감대책도 주목

참여정부는 지난해 9월, 국립의료원에서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템 이였기 때문이다.

◆성분명 시범사업, 시작은 노무현 정부…평가는 이명박 정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막 정책은 시범사업 1차 평가 연구자 선정까지 만이다. 복지부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를 팀장으로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를 부연구자에 선정, 연구팀을 꾸렸다.

평가와 시범사업 확대여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철저하게 실용주의로 무장한 이 당선자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약제비 절감, 약국 재고약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나오면 의료계의 반발에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0년간 한나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의료계와 정치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당선자는 한미FTA와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참여정부가 벌려놓은 민감한 현안도 마무리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는 한나라당 정책기조가 '대찬성'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무리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 유력…의료법 전면개정안 변수 많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정안 조문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추구하는 경쟁을 통한 의료산업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아 이 당선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관심거리다.

의약분업 재평가도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당선자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선택분업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사실상 큰 틀의 분업제도는 유지되면서 부분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분업 재평가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로비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슈퍼판매 공론화 될 가능성 커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 등 재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모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요구하고 있어 약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건사회연구원도 차기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3분류 체계를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를 제안한 바 있다는 점도 음미해볼 대목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한데 묶어 생애주기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복안이다.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 간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착 기로에 놓여

지난해가 급증하는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적정화 방안이 시작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중심을 이루는 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성평가, 신약 약가협상,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은 됐지만 초기 제약계의 강력한 반발과 제도적 보완 과정으로 올해부터 그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주의에 반하는 성격이 강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계의 비판을 수용할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없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적용해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의 20%를 인하시키겠다는 공약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가격-수량연동제는 제약업체가 미리 판매계획을 세워계획된 수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로 제약계에서는 폐지 1순위로 꼽고 있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는 이미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료제출 대상 의약품은 필수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도 본평가 돌입으로 800개 성분, 3784품목이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민간보험 도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논의 가속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민간보험 도입이 현재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변화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의약계뿐 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는 민간보험 도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제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요양기관은 자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해 민간의료보험사와 진료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지금과는 달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 개보험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서 이탈한 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지정제 폐지 논의는 요양기관에 희망적인 상황일 수만은 없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퇴출이라는 카드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변화해 진료비 총액계약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