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의약사 등 전문직 탈세 엄단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집중관리시스템 도입

이경숙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사진=노컷뉴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N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공부분 개혁과제에 대한 선거공약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소득 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새는 돈을 근본적으로 추방하겠다"며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측은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감축 등 세무 조사에 따른 기업위축을 최소화하고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은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선진국 사례를 벤치 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