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건보재정 안정화 특위 구성

• 복지부에 권고…"하루 13억 적자 안 될말"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위 구성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별도의 특위를 구성,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건강보험에서 하루 13억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본격적인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건보 재정 절감 방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 연금기금운영, 재정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전체 노인 3%에 돌아가는 것에 그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계 이슈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