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적자절감 날 세운다

• "잠재 부채 5조6천억 좌시 못해"…약제비 표적될 듯

[뉴스분석]=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안정화 TF구성

이명박 정부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매일 13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며 잠재 부채가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수위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라는 주문도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라며 별도의 특위를 구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방향으로 건보 재정 안정화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시급한 부문은 약제비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참여정부도 건보 재정절감을 위해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됐었다.

올해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관리 ▲실거래가 및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 대체 사용 등 약제비 절감을 통해 1051억원,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해 699억원 등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통해 총 1750억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2744억원의 재정 절감액 중 약제비 절감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시범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는 건보 재정 안정화 외에도 의료 서비스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업무보고의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