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서 보건의료는 변방?

대변인 브리핑에서부터 인수위원장 발언에 분과별 브리핑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매일 수 십 건의 브리핑 자료를 쏟아낸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인수위측 입장은 알려지 것이 거의 없다. 고작해야 하루에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변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비교하면 밑그림도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인의 보건의료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의료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약값 20% 절감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공약들 모두 가치창출과 가격절감, 즉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연관돼 있다. 국민 건강 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높은 가치가 된 것이다.

물론 생애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선인의 보건복지, 이중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은 약한 게 사실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분업 부작용 해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연지정제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등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명박 식 해법이 언제쯤 도출될 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나 방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