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품목 조제, 무더기 행정처분 '비상'

• 생동조작 포함 서울만 500~700여곳, 분기마다 고강도 조사

생동조작 등으로 허가 취소된 품목을 처방 조제한 약국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허가취소 품목 조제로 서울지역만 수백여곳의 약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점검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보건소 담당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적발된 약국 수는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구당 대략 20~30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의원급까지 합하면 50곳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서울 25개구로 환산하면 약국만 500~700곳이며 병의원을 합하면 그 수치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동조작 품목 등 허가 취소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 가운데 병의원은 행정지도 선에서 그치는 반면, 약국은 (급여중지 포함) 업무정지 7일과 행정고발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약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당국의 지침으로 진행된 첫 조사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도마 위에 오른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보건소 단위로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조작을 포함해 허가취소 된 의약품에 대해 조제와 처방을 실시한 요양기관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다.

식약청에서 현재 20% 가량인 사용중지 의약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동조작 파문을 포함 허가 취소 의약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조사는 생동성 파문 이후 공식적인 첫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뤄지는 데다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보건소의 업무 과다는 물론 약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된다.

서울의 A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지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ID를 부여받아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의 (조제·처방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조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B보건소 관계자도 “현재 전국 각 구별로 비슷한 수치로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된 수도 많은 데다가 아직까지는 처분 적용 지침이 없는 상태여서 적발만 해 놓은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들는 생동성 파문 이후 의약품 회수 등 공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제제는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실시되며 계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으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