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분업 뒤집는 제도"

• 제약-도매협 공동성명 발표, 정부에 재검토 촉구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해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

특히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성명서는 "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 상환하여야 그 실익이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일방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정책을 유도하려는 것은 비도덕적 방법"이라고 못박았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하며 정권 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