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서 정책 입안 하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정치이다. 현장을 가봐야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모토이기도 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대번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거품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정책이란 것이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가 얻어지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을 90원에 저가구매해서 5월~9원의 이윤 확보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트리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그것을 공개해서 이득을 취할것인가? 감춰두면 사탕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것인가? 유치찬란한 발상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다.

이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국회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