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안정화 국정지표로

• 인수위, 5대 국정과제 확정…지속가능 의료보장체계 구축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국정과제 보고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 192개 전략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부문 42개 국정과제를 보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도 핵심과제에 포함, 대대적인 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제에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이 선정됐다.

일반과제에는 식품안전관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국정과제 콘셉트로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 투자확대를 꼽았다.

하지만 인수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의약분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수가체계, 약가제도 개혁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정책 외에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인재대국 등을 5개 국정지표로 정했다.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  1.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4.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5.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7.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8.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10.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11.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12.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1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1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1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과제 】 1.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3.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4. 농업업인 소득& 8228;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7.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8.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10.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11.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12. LPG경차 허용 13.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14.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1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1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17. 식품안전관리 강화 18.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19.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8228;퇴치프로그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