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약국 백마진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끝내 물러설 수 없는 유통가의 마진전쟁으로 확전이 될 조짐이다. 도매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계측의 배수진이 결국 도매업계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자정결의가 그것이다. 마진축소에 따른 지나친 출혈경쟁은 도매업계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결국 정부발 약가인하 정책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으로 확전이 됐다. 특히 도매업계는 약국 #백마진 축소에 강력한 입장이다. 약국가에서는 백마진의 양성화론이 또한 강하게 대두되는 등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제약사들의 도매#유통마진 인하정책은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나 인하 폭이 예사롭지 않다. 도매협회의 자정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개 제약사가 마진 인하대열에 또 합류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이제는 보란 듯한 태도다. 제약사들의 도매마진 축소가 급격히 확대될 제2의 신호탄이다. 도매업계가 아연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긴장의 끝이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 쪽에 쏠려 있다 보니 개국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마진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항변까지 나온다.

그래서 약국의 백마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개국가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국가의 항변을 마냥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다. 개국가는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개봉재고의약품이나 유통과정의 보관비 및 인건비와 로스율 등이 마진에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마진 정책을 가지고는 실제 약국은 보험약에 관한한 적자다. 그러다보니 약국은 백마진이 없는 거래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매업계의 자정결의는 그래서 외견상으로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구호만 요란한 잔치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 소지가 있다. 크게 두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통부조리가 자정결의로 되레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백마진을 없애고자 하는 자정운동이 동네약국이나 영세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백마진 포션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그것은 도매업계의 조마진(판관비 등 일체의 경비를 제외하기 전 유통마진)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보여준다. 조마진은 업체별로 2~3%에 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많겠는 40%대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조마진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백마진 영업에 나서게 되고 그 경쟁은 치열하고 은밀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정운동이라는 보호막 속에 심화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전체 평균 조마진율의 감소도 도매업계의 위기감을 심화시켜 이 같은 유통부조리 심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께만 해도 10% 전후의 조마진율이 현재는 6.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의 평균 순이익률이 겨우 1%대를 맴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매업체간에 조마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도매업계의 양극화와 백마진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회전프로의 문제다. 회전프로는 일종의 금융거래 행위이기에 그 자체로는 정당한 상거래다. 개국가도 대부분 이를 불법 백마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실제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당국도 말만 불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또한 회전프로가 법정 도매마진 폭 범위에서 이뤄지는 형식을 갖추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전프로를 갖고 결제 대행업체까지 생겨난 마당이다. 이를 자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거니와 은밀한 회전프로를 확대시킬 여지가 또한 많다.

우리는 도매업계의 공정경쟁 자율정화 의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성과가 있었는가. 되레 뒷거래를 심화시키고 업체 간 감정의 골만 패이게 했다. 결국 대안은 전향적으로 백마진의 양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미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했다가 묵살당하기는 했지만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반대명분인 실거래가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는 당장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약국까지 덩달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약국 백마진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