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해체·축소설에 반발기류 '솔솔'

• 지자체 슬림화 계획에 본격 논의 예상…'의약품 안전 구멍' 우려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슬림화 계획에 따라 지방 식약청의 해체 및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2006년 논의됐던 식품안전처 설립 및 식약청 해체가 의약품 분야의 축소를 우려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백지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청의 해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 식약청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자자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행정기관을 본청 및 지자체로 흡수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슬림화를 유도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식약청이 해체될 경우 식품 분야는 각 지방 자치단체로 흡수되고 의약품 분야는 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개 지방식약청이 지역별로 3~4개로 축소됨으로써 기본적인 업무만 담당토록 하거나 의약품 분야 역시 식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청이 해체되면 식품 분야에서는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담당하던 감시 및 지도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약품 분야 역시 최근에는 허가를 비롯해 각종 민원 업무의 전산 처리가 가능해져 지방청이 없어져도 큰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감시 업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본청이 수행하기 힘든 의약품 제조 업소 감시 업무의 경우 지방청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접근성 및 신속성을 노릴 수 있었지만 지방청이 해체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6개의 지방청 소속 100여명의 인력이 수행중인 의약품 제조 업소의 실사조사 및 사후관리의 경우 지금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실정인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킨다면 관리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6개의 지방청에서도 각 지역에 해당하는 감시 업무를 담당하기 벅찬 상황이다"며 "각종 규제의 신설 및 의약품 분야의 다양화로 인해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지방청의 존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처럼 지방청에 담당하던 의약품 분야의 감시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할 경우 안전망의 구멍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약품 분야가 식품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지자체에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자체가 지방청 해체의 공백이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방청이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를 견제하고 있는데도 민심의 눈치를 보느라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모든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하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의 슬림화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더욱 큰 것을 놓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