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푸제온, 강제실시 왜 안하나"

• 변진옥 약사, "정부 해보지도 않고 푸념만 내놔"

변진옥 약사.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국내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 푸제온’에 대한 환우회와 시민단체의 여론전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환우회는 특히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에서 활동하는 변진옥(건약 회원) 약사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복지부와 로슈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푸제온’ 논란과 관련, 건약과 나누리플러스 등은 지난주 로슈 본사 앞에서 위력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약제급여조정위 첫 회의가 열린 심평원에서도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변 약사는 이 기간 중 일반국민의 여론을 끌기 위해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밀가루와 약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변 약사는 기고문에서 “의약품은 인류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연구성과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지 진공에서 솟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절차를 거치면서 그 약은 특정 제약사의 것이 된다”는 말로, 개발노력을 고려해 약값을 인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로슈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논박했다.

변 약사는 또 “정부는 제약사가 국민에게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약사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거론하고, 소극적으로는 여러형태의 패널티를 제약사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제실시'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특정제품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의약품을 염가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병행수입'은 해당 품목이 싸게 팔리는 국가에서 약을 수입해 오는 것을 일컫는다.

변 약사는 로슈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목을 죄며 약을 얼마에 줄까에만 목 매지 말고 당장 약을 내놓는 게 제약기업이 인류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