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 비용 2만7500원
- 강신국
- 2008-03-30 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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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고시 입법예고…보건소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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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등 벽지지역 258곳과 도서지역 375곳이 확정됐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의료기관은 2만75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가족요양비 지급을 위한 도서·벽지지역과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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