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

한국경제의 지적사령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약산업을 뿌리째 뒤흔들 칼을 뽑아 들었다. 한국경제의 씽크탱크로 자임해온 KDI가 산업규모에서 덩치가 작은 제약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각별히 다른 이유였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 타이틀은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다. 이 연구물은 KDI정책포럼 제203호에 게재됐고 보건행정학회 심포지엄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KDI의 정책방향이다. 물론 KDI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방향은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복제약 산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복제약 산업을 혁신할 쐐기 책으로 보험약값의 일괄적인 최저가 하향조정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최저가 상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것이 가히 파괴적이다.

KDI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할 국내제약사는 거의 없다. 복제약을 타격할 준비를 끝내고 과녁을 향해 튜닝을 끝낸 듯 한 느낌까지 받는다. KDI가 한국경제의 성장좌표를 매년 찍어대는 쌍두마차중 한 국책기관이라는 위상을 감안해서 받는 충격의 강도 또한 크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경제 성장률의 곁가지조차 될 자격이 없는 것인가.

연구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가격비교가 핵심 의제인데, 그 비교자체가 타당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싸면서 그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선진국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부(國富)와 산업적 측면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혁신신약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는 신약 선진국들이다. 예컨대 복제약 산업이 망해도 오리지널이 이를 흡수해 국부가 유출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나라는 굳이 복제약 우대정책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그 비율을 일률 비교하면서 국내 복제약 우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곳간을 열어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론에 의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해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이 대부분 외자제약사 제품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복제약 시장을 수성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산업 보호차원이다. 공공연하게 정부도 묵인해온 것을 일거에 제거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그만큼 확대된다. 그 이후 닥칠 외자사들의 약값 횡포는 작금의 백혈병 치료제 사태를 보면 알 일이다. 오리지널 약값의 고공행진과 그 횡포를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싸다고 하는 국산 복제약이라는 것이다.

연구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하다. 반면 국내 복제약의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은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본래 두 가지다.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올려 차이를 벌리든지 복제약값을 대폭 내리는 방안이다. KDI 정책방향은 후자로 잡았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결국에는 전자를 지향하는 오리지널 우대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오리지널에 끌려 다니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동일성분·함량·제형 내 최저가 제품만 보험약가 상환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뜻 보기에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이면서 이들 복제약 간의 가격편차가 최대 70~80% 가량 나는 만큼 약값을 낮추는데 는 그만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똑같은 약이면서 진입 시기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계단식 약가 차별화 방식이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의 개선을 감안한 차별화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역시 사정이 다르다. 복제약 시장의 선발 진입자에게 기득권 조치가 없을 경우를 거꾸로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그나마 갖춰가고 있는 복제약의 경쟁력조차 무너뜨릴 단초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복제약 선발 진입자들은 오리지널이 특허가 끝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특허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이나 제제 그리고 염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파고든다. 퍼스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축적돼 얻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상표로 자리 잡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과 당당히 대응하고 있다. 선발 진입자들에게 우대혜택이 없다면 굳이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 복제약을 단순 카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산 제네릭이다. 이를 일체 무시하고 가격만으로 최저가만을 보험약가로 등재시킨다는 것은 과정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반영하겠다는 처사다. 그렇다면 정말 단순 카피만 매달리게 되어 복제약의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문제제기의 배경인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산 복제약의 마케팅 방식은 불법적인 현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결정적 흠결사항이다. 하지만 외자사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자국으로 초청해 행사를 벌이는 방식의 사용비용은 제지를 받을 일이 없어 도무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산 제네릭이 이 같은 합법적, 우회적 물량공세에 대항할 여력이라는 이른바 ‘음성거래’는 숱하게 지탄을 받고 있고 사실 규모도 상대적으로는 초라하다. 투명성을 ?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방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각오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제약 선진국들은 오리지널이든 복제약이든 어느 것을 우선하고 퇴출시켜도 국부의 유출이 없지만 우리는 복제약 산업을 포기하면 그 국부가 송두리째 새어 나가고 종국에는 ‘건강주권’ 조차 온전히 내주게 된다. 그래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DI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원론이기에 반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만큼 순차적 접근방식으로 다시 짜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