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한숨

최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복지부에 최종 추천했다.

그러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공단 이사장은 정 전 의원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의견들이 기정사실화 된 채 흘러나왔다.

실제도 정 전 의원과 함께 추천된 인사들이 이미 지난 공모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확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정 전 의원뿐 만 아니라 신임 장종호 심평원장, 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에 내정된 인사들에게 허울 좋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덧붙여준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 인선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정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단계로 전락한 상황이라면 임원추천위원회의 필요성에 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해 면접 등의 일정조차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이 이뤄지는 것을 믿으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정 전 의원이나 다른 기관장들이 임명 후 얼마나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임명된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불투명한 임명 과정이 대·내외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기관장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청와대나 복지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임명된 기관장이 퇴임한 후 새로운 기관장은 또 임명돼야 할 것이며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돼야 할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본래 목적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내정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 부적절 인사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3배수 추천에는 또 포함된다"는 한 임원추천위 위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